www.kefplaza.com		報道資料 『2016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
		｢2016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 발표 - 2016년 임금 전년 수준 동결 원칙, 여력이 있는 기업은 신규채용 확대와 취약계층 근로조건 개선 활용 - 대졸 정규직 신입근로자 초임 3,600만원 이상(고정급 기준) 기업, 과도한 초임 조정으로 신규채용 확대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결과｣ ․ 2015년 대기업 대졸 정규직 초임 평균, 4,075만원(임금총액 기준) ․ 영세기업 대졸 정규직 초임 평균, 대기업의 50.4% ․ 우리나라 대기업 대졸 초임 일본보다 39% 높아 -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		홍 보 팀 3270-7338 3270-7335 3270-7355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는 제47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6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발표했다. 이날 권고는 60세 정년의무화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여력 약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일부 대기업의 과도한 신입근로자 초임 등 제반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해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경총은 권고를 통해 우선 2016년 임금은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경총은 금번 권고의 목적이 기업들의 인건비 절감이 아니며, 임금 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은 그 재원으로 신규채용 확대와 취약계층 근로조건 개선에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대졸 정규직 신입근로자 초임이 3,600만원 이상(고정급 기준)인 기업은 과도한 초임을 조정하여 그 재원만큼 신규채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과도하게 높은 대졸 정규직 초임 (*2015년 300인 이상 기업 대졸 정규직 고정급 기준 초임 평균 : 3,646만원)이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어려움, 학력인플레 유발과 임금 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경총은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전면적으로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부분적‧단계적으로라도 새로운 임금체계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추후 이러한 부분적‧단계적 개편 방안 등이 포함된 한국형 신임금체계 모델을 개발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총은 이날 임금조정 권고와 함께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졸 신입근로자를 기준으로 2015년 대기업 정규직 초임 평균(임금총액 기준, 초과급여 제외)은 4,075만원(고정급 기준 3,646만원)으로 추정됐다.

또한 중소기업 정규직은 2,532만원, 대기업 기간제 2,450만원, 중소기업 기간제 2,189만원, 영세기업 정규직 2,055만원, 영세기업 기간제 1,777만원으로 나타났다.

< 2015년 규모별․고용형태별 대졸 초임(임금총액) 평균 >

※ 세부 분석 근거와 유의 사항은 첨부 2.『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결과』참고

이는 2015년 대기업 정규직 대졸 초임을 100%로 봤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은 62.1%, 대기업 기간제 60.1%, 중소기업 기간제 53.7%, 영세기업 정규직 50.4%, 영세기업 기간제 43.6%의 격차다.

< 2015년 규모별․고용형태별 대졸 초임(임금총액) 격차 >

※ 세부 분석 근거와 유의 사항은 첨부 2.『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결과』참고

또한 2014년 한․일간 대졸 신입근로자 초임의 절대적 수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300인 이상) 정규직 대졸 신입근로자 초임(임금총액 기준)은 3만 7,756달러로 일본 대기업(1,000인 이상) 상용직 대졸 신입근로자 초임(임금총액 기준) 2만 7,105달러보다 3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일 대졸 초임 절대적 수준 비교(2014) >

※ 세부 분석 근거와 유의 사항은 첨부 2.『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결과』참고

한편 한·일간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의 대졸 신입근로자 초임 격차는 일본(10~99인 대비 1,000인 이상)은 12.2%, 한국(5~29인 대비 300인 이상)은 69.2%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초임 격차가 월등히 컸다.

이밖에도 한․일간 통계 기준의 차이로 엄밀한 비교는 어려우나, 2014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대기업(300인 이상) 정규직 대졸 초임 비율은 135.0%로 일본의 1인당 GDP 대비 대기업(1,000인 이상) 상용직 대졸 초임 비율 74.8%에 비해 60.2%p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 한․일 경제규모 대비 대기업․정규직 대졸 초임 비교(2014) >

※ 세부 분석 근거와 유의 사항은 첨부 2.『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결과』참고

※ 첨부 : 1.『2016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2쪽), 2.『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결과』(표지포함 11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