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현행법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치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ex. 연봉의 400%를 매월 지급)과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불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예시1) 연봉의 400%를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연봉의 400%를 3ㆍ6ㆍ9ㆍ12월에 100%씩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특정일(기간)에 지급하는 명절상여금, 귀향여비, 하계휴가비 등

그러나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제2호에서 "상여금 그 밖에 명칭에 따라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으로서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하였고, 동법 제6조의2를 신설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수렴만으로 매월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최저임금법 상 산입 범위에 불포함되고 있는 상여금을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그 산입 범위는 각 연도별로 확대되어 2024년도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2019년 : 25% / 2020년 : 20% / 2021년 : 15% / 2022년 : 10% / 2023년 : 5%, 2024년 : 0%)

     예시2) 매월 상여금을 500,000원 지급 받는 경우 (※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예시)
             2018년 최저임금 월 1,573,770원의 25%(393,442원)를 초과하는 106,558원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게 됩니다.

     예시3) 매월 상여금을 200,000원 지급 받는 경우 (※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예시)
                 2018년 최저임금 월 1,573,770원의 25%(393,442원)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복리후생성 금품

현행법은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즉 복리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불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에서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과 통화로 지급하는 것 중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역시 산입 범위가 연도별로 확대되어 2024년도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2019년 : 7% / 2020년 : 5% / 2021년 : 3% / 2022년 : 2% / 2023년 : 1%, 2024년 : 0%)

     예시1) 복리후생금 금품을 매월 300,000원 지급 받는 경우 (※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예시)
                2018년 최저임금 월 1,573,770원의 7%(110,163원)를 초과하는 189,837원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게 됩니다.

     예시2) 복리후생금 금품을 매월 100,000원 지급 받는 경우 (※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예시)
                2018년 최저임금 월 1,573,770원의 7%(110,163원)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