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대상 및 기간

    (1) 지급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2)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 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조건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 것

    (2)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3)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 됨.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 동안의 통상임금 (상한액 382,770원 / 하한액 최저임금)

    ex)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액 예시 (2019년 현재,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 월 상임금이 2,500,000원인 근로자

            2,5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5일 = 478,460원 (상한액 382,770원 지급)

         - 월 통상임금이 1,745,150원인 근로자

            1,745,150원 ÷ 209시간 × 8시간 × 5일 = 334,000원 (2019년 최저임금 334,000원 지급)

         - 월 통상임금이 1,300,000원인 근로자

            1,3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5일 = 248,800원 (2019년 최저임금 334,000원 지급)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1) 해당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사업주가 우선 지급하고 대위신청 가능

    (2) 구비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업주 접수)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