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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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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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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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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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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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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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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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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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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현대자동차_통상임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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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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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징계대상 직원들은 정직1월,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데 비해 관리자라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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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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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전화로 해고통보 한 것은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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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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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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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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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관계에서 사용사업주는 그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생명·신체의 위험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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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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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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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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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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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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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불량 등을 이유로 한 승진누락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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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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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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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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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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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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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수습근로자를 채용취소결정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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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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