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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7 징계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상 하자가 있다면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4.12.03
6 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4.12.01
5 공공기관의 회계책임자로서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사용하는 등 업무집행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4.11.26
4 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4.11.24
3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시행된 이후 퇴직한 택시운전사의 퇴직금 산정방법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4.11.24
2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4.11.24
1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볼 때,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 공인노무사 박봉규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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