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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 등(캐빈어학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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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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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의 적용이 선택적 사항으로 되어있을 때 근로계약으로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식채용직원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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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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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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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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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주주의 승인이나 결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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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0.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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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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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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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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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0.03.09 |
| 151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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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0.02.04 |
| 150 |
반복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기간을 합산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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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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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들은 ○○간병인협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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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9.11.12 |
| 148 |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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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9.11.05 |
| 147 |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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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9.10.25 |
| 146 |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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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9.09.04 |
| 145 |
해외지역수당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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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9.08.12 |
| 144 |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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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9.05.14 |
| 143 |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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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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