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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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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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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에서 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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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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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이라도 회사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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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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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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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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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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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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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젳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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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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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계약에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의 결의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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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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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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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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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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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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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업무 수행 및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다면 근로자파견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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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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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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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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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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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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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대학교가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한 것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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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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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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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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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합의에 관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이메일 내용(이직 후 급여 보장 약속) 자체가 곧 바로 전직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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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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