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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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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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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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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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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구체적ㆍ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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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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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 근로자와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초임연봉 산정방법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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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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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연구수당 및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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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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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경우, 그 효력이 유지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일률적으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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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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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객에 대한 사고를 임의처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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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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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을 학원명의로 등록한 후 통학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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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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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인 노무사의 이메일로 사용자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한 첨부파일 등을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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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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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급 직원들에게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시에도 간부급 직원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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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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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후 업무변경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예비군 지역대장 사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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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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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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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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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 근속한 군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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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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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용 명목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1일 1,000원의 일비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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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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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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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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