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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의 부담금 납부주체 및 1년미만 근속자의 적립금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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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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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부담금의 운용관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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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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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제3자에게 위탁해 지급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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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5.15 |
| 57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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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5.15 |
| 56 |
정년이 이미 지난 사람을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해 채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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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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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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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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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대기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할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만큼 비례해 산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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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4.20 |
| 53 |
특정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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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4.20 |
| 52 |
건축주가 착오 가입한 보험관계의 취소 및 신규 성립 시 급여징수금의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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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4.16 |
| 51 |
사용자가 3년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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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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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모 판단 방법(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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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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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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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3.16 |
| 48 |
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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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3.13 |
| 47 |
기업이 합병되고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 통합 이후 합병 전 회사와의 근로조건에 따라 정년이 차이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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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3.10 |
| 46 |
유급휴가기간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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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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