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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는 학원강사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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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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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설·추석 명절시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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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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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으로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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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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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합병되고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 통합 이후 합병 전 회사와의 근로조건에 따라 정년이 차이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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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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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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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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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상표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나, 의류 제조 자체는 합법적인 사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 판단함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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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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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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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4.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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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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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4.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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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근하던 중 결빙(눈길)상태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인 사업장내 현장 계단에서 미끄러져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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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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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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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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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으로 단정키 어려우나,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먼저 사용토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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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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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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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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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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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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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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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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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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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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