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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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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7.02 |
| 164 |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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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6.05 |
| 163 |
'임률 도급'이 '위장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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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5.29 |
| 162 |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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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4.26 |
| 161 |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수습 사용 기간을 수습 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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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8.04.24 |
| 160 |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의료기기 불법사용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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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12.01 |
| 159 |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시 퇴직금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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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11.13 |
| 158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서 '해당 사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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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10.10 |
| 157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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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9.29 |
| 156 |
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이어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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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9.29 |
| 155 |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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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9.22 |
| 154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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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9.06 |
| 153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중간정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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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8.28 |
| 152 |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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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8.28 |
| 151 |
정규직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무기계약직은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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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7.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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