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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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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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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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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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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다만, 이때 규칙적인 연장근로를 했어도 연장근로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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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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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화의집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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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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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전출입으로 근속기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A사의 퇴직신탁 적립금을 B사의 퇴직신탁으로 이체할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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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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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느 경우라 할 지라도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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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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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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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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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 전에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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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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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단위로 산정되어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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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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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절차 단계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후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갱신 안을 제시하며 교섭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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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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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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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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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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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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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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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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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 효력발생시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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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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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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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봉규 |
2015.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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